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2 (Entrustment of Affair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4.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및 갯벌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and앤드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2. Tidal타이들 flat^f플랫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 및 공동조사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and앤드 joint조인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

4.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tourism이코-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ㆍ변경을 위한 사전검토

6.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lease,^r릴리스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villages이코-^v빌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7.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logy이칼러지 interpreter인터프^r러터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4.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2.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4.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법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

2.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3.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4)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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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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