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5 (Follow-up Management of Tidal Flat Restoration Projects, etc.)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이나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An implementer shall carry out follow-up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changes to the ecosystem in the area where a tidal flat restoration project was implement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owever, for tidal flat restoration projects implemen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Article 20 (1) or by the Mayor/Do Governor under paragraph (2) 3 of that Article, the head of a Si/Gun/Gu shall carry out follow-up management.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inspect and evaluate the status of follow-up management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inspection and evalu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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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