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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갯벌복원사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5 (Follow-up Management of Tidal Flat Restoration Projects, etc.)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이나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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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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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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