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0 (Implementation of Tidal Flat Restoration Project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구역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

1. A어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2.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구역

3.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4. A어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a어 project프^r라젝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cross어크^r로스 two투 or오 more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Dos.시티즈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시ㆍ도해양보호구역

1. A어 Si/Do시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2.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cross어크^r로스 two투 or오 more모 Si/Gun/Gu.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2024.2.6>

(5)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nd앤드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s)존즈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nd앤드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s)존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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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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