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30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Tidal Flat Ecology Interpreter Training Institu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signate tidal flat ecology interpreter training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ining institution") to train tidal flat ecology interpreter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Where a training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voke the designation or order suspension of the training institution's work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designation was obtaine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2.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2. Where the institution falls below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for training institutions or is not operated faithfull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designation.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a designation under paragraph (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on,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work of training institu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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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