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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갯벌생태관광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30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Tidal Flat Ecology Interpreter Training Institu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logy이칼러지 interpreter인터프r러터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rain트r레인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logy이칼러지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is이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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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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