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8조(갯벌실태조사)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8 (Tidal Flat Fact-Finding Surve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rvey서^v베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measure메저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ir^ð데어 value:^v밸류

1. 면적

1. Area;에^r리아

2. 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3. 오염원 및 퇴적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and앤드 sedimentation;세더먼테이션

4. 갯벌생물다양성 현황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5. 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arget타깃 sites;사잇츠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idal타이들 flat^f플랫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selecting설렉팅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d애드 hoc학 surveys.서^v베이즈

③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ㆍ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using유징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제4항에 따른 갯벌의 등급 지정ㆍ관리를 위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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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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