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9 (Tidal Flat Biodiversity Conservation Measure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onserve컨서^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in인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1.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1.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into인투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ing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3. 갯벌등에서의 생물자원 조성 및 관리

3.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4. 갯벌등에 방치된 어구 등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철거

4.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left레^f프트 in인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갯벌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idal타이들 flat^f플랫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원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into인투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om^f프^r럼 which위치 pollutants펄루턴츠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removing^r리무^v빙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disturbing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harmful함^f플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idal타이들 flat^f플랫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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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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