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7-3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 이용자(이하 "주택금융이용자"라 한다)의 세대원

1.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user유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user");유저

2. 주택금융이용자의 주택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2.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guarantors게^r런토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a어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debt뎃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user유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r's유저즈 use유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3.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 따른 신탁계약상 계약 종료 시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자

3.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ssets애셋츠 belong빌롱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주택금융이용자의 주택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user유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r's유저즈 use유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ublic퍼블릭 bodies바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6.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

6.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ossessing퍼제싱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public퍼블릭 bodies.바디즈

③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b)비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c)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d)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a)어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b)비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 자료 또는 정보

(c)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3.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a)어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b)비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c)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d)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e)이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f)에^f프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보수월액 및 보험료(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g)지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monthly먼^θ슬리 standard스탠더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were워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아.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h)에이치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자.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i)아이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차.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j)제이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카.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k)케이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l)엘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파.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m)엠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n)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및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o)오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and앤드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p)피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에 관한 정보

(q)큐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s펜션즈 under언더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ct;액트

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r)아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onorary아너^r레^r리 war워 veteran^v베터^r런 allowances,얼라원시즈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care케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ㆍ보험ㆍ급여의 수급 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s)에스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nsions,펜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r).아

4.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a)어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b)비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c)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5.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不動産綜合公簿)

(a)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b)비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분양권, 소유현황 및 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c)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ousing하우징 sale세일 rights,^r라잇츠 ownership오우너쉽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history히스터^r리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6.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a)어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ct;액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b)비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near-poverty니어-파^v버티 class클래스 member멤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c)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scaping이스케이핑 from^f프^r럼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d)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was워즈 injured인저드 in인 a어 righteous^r라이처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s아너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re워 Injured인저드 in인 Righteous^r라이처스 Acts;액츠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e)이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f)에^f프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g)지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④ 공사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목적 및 근거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basis베이시스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및 내용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방식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taining^r리테이닝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시 안전관리대책

5.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when웬 retaining^r리테이닝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⑤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 대상자(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ent"),컨센트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수집하려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taining^r리테이닝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4.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y^ð데이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fuse^r러^f퓨즈 consent컨센트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from^f프^r럼 refusal,^r러^f퓨즐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⑥ 공사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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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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