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의2(간병급여 등의 지급)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33-2 (Payment of Nursing Care Benefits, etc.)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기구나 보조기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5.22, 2018.3.20, 2018.4.17, 2021.3.23>
(1)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benefits under Article 33 medically requires constant or occasional nursing care even after the medical care period under Article 22 (2) of the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has passed, nursing care benefits are paid, and assistive devices or assistive device allowances are paid to a person who requires assistive devices because of physical disability.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18.4.17>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ayment standards, procedures, and methods of nursing care benefit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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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