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수수료)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56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1. 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34 (3);

1의2.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2. 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new^r리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2의2. 삭제<2019.8.27>

2-2. Deleted.딜리티드 <2019.8.27>

3.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4.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받으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5.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갱신하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new^r리누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

1.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equivalence이퀴^v벌런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to투 renew^r리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r오 35;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o투 renew^r리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제44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to투 renew^r리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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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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