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Act on Support for Fostering Local Small Towns, Article 9 (Deemed Authorizations, Permits, etc.)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2.12.27, 2023.3.21, 2023.8.8>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leases,^r릴리시즈 decisions,디시전즈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Do/Gun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1) and앤드 20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5.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planned플랜드 river^r리^v버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6.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8.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0.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등 개장의 허가.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1. Permission퍼미션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graves,그^r레이^v브즈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be비 omitted;오미티드

1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5.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a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Permission퍼미션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naging매너징 agency에이전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18.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21.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7-2 through^θ쓰^r루 7-4, 8, 8-2, and앤드 8-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7-2, 18, 18-2, and앤드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4.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5.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find^f파인드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markedly마커들리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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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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