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8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승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4)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pon어판 finding^f파인딩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⑤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자에게 나누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two투 or오 more모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divide디^v바이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⑥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종합육성계획의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승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을 취소하게 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have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attaching어태칭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⑦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취소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have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⑧ 관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8)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⑨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9)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⑩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0)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