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5조(과태료)

1. 제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s트^r레이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3.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4.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2 for^f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book,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5.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r오 issues이슈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2);

7. 제4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ssuer,이슈어 etc.,엣세터^r러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8.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9. 제41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inting프^r린팅 and앤드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cord^r러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11.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r오 58 (1).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notice,노우티스 or오 makes메이크스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akes메이크스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ledgee,플레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5.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ledgor,플레드거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5);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pen오우픈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7.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8.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9. 제37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8));

10. 제37조제6항 본문(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8));

11.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7);

1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

13.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1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15. 제51조제3항(제58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report,^r리포트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have해^v브 witnesses윗너시즈 appear,어피어 testify테스터^f파이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