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8조(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① 계좌관리기관(한국은행, 그 밖에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n안 its잇츠 work워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1 (3) through^θ쓰^r루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measure메저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3) where웨어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able테이블 2.

③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measure메저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4)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able테이블 2.

④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계좌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ake테이크 any에니 measure메저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5)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able테이블 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6항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허가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53 (6)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4 through^θ쓰^r루 56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on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