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소유자증명서)

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it잇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ho후 opened오우픈드 a어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rough^θ쓰^r루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 내용 및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행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발행인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ssuer이슈어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ssuer,이슈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소유자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소유자증명서가 반환된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ke메이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form^f폼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ssuing이슈잉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disposal디스포우즐 when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returned.^r리턴드

⑤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submits서브밋츠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issuer이슈어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owner오우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as애즈 an앤 owner오우너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person.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