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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장 제도운영기관 › 제1절 전자등록기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3조(임원 등)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13 (Officers, etc.)

① 전자등록기관의 상근임원은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1)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전자등록기관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전자등록기관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대표이사의 직무는 정지되며, 전자등록기관은 2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mand디맨드 dismissal디스미슬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demanded디맨디드 to투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re아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ewly눌리 appoint어포인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⑤ 전자등록기관의 상근 임직원은 계좌관리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탁결제원은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5)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interests인트r러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or오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with위ð드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which위치 theð더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빌롱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전자등록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deemed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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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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