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7조(소유자명세)

①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그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등의 종류ㆍ종목ㆍ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이하 "소유자명세"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앤 issuer이슈어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where웨어 a어 certain서튼 date데잇 has해즈 been빈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item아이텀 and앤드 quantity,콴터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s애즈 of어^v브 that^ð댓 certain서튼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ittle리틀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②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 An앤 issuer이슈어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무기명식(無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이 필요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An앤 issuer이슈어 of어^v브 bearer베^r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where웨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is이즈 needed니디드 when웬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tocks스탁스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other어^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④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자명세를 작성하여 그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 주식등의 질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행인에게 질권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소유자명세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기명식 주식등의 질권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edgee플레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ledgee플레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rough^θ쓰^r루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⑥ 발행인은 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식등이 무기명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issuer이슈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etc.엣세터^r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bearer베^r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⑦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이 된 주식등에 대하여 그 말소의 전자등록이 된 날을 기준으로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었던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권리 내용 등을 기록한 명세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7) For^f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r오 (3)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names,네임즈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제7항에 따른 명세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준용한다.

(8)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