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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Act on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Article 21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etc. Concerning Related Matters)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6.1.19, 2017.1.17, 2020.1.29>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reports,r리포츠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삭제<2010.4.15>

2. Deleted.딜리티드 <2010.4.15>

3.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elling,f펠링 afforesting,어f포r리스팅 tending,텐딩 and앤드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in인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flightf플라잇 safety세이f프티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7.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1.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12.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dig디그 up업 or오 collect컬렉트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3.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mall스몰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a어 non-management난-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어촌ㆍ어항법」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humation엑스휴메이션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without위ð다웃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19.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20.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1. 「하천법」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2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a어 non-management난-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planned플랜드 riverr리v버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harbor하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harbor하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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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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