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부처간 협조 및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도로ㆍ하천, 그 밖의 방재와 관련되는 중ㆍ장ㆍ단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소관 분야 사업의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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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교육ㆍ의료ㆍ교통ㆍ문화 및 환경 등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ulture,컬처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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