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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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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술증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저수지ㆍ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자연재해대책법」제5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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