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3.8.13, 2014.1.21, 2015.1.20, 2018.12.24, 2019.11.26, 2020.6.9, 2023.3.28, 2025.3.25, 2025.10.1>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fices오^f퍼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3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28, 28-2 and앤드 28-3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expertise엑스퍼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or오 have해^v브 an앤 external익스터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articipate파티서페잇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confirm컨^f펌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1.9>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4.1.9, 2025.10.1>

(5)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10, 13 and앤드 14 shall섈 keep킵 books북스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tain^r리테인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2015.1.20, 2024.1.9, 2025.10.1>

(6) To투 conduct칸덕트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r리즌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rgent얼전트 notice노우티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r오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