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15-6 (Establishment of the Resource Circulation Deposit Management Center)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Deposit-subject더파짓-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turn^r리턴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5);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2.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nreturned언^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return^r리턴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return^r리턴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to투 handle핸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collection,컬렉션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fail^f페일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ncerned.컨선드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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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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