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llection,컬렉션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cups컵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shipment,쉽먼트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price.프^r라이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6.9, 2025.10.1>

(2)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mong어멍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niform유너^f폼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that^ð댓 can캔 be비 commonly카먼리 used유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standard스탠더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어 product프^r라덕트 whose후즈 price프^r라이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a어 seller셀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osit-subject더파짓-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turns^r리턴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ircular서큘러 use유스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4) A어 deposit-subject더파짓-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sorting,소팅 storage,스토^r러지 recycling,^r리사이컬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price프^r라이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5)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mooth스무^ð드 return^r리턴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어 deposit-subject더파짓-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hipment쉽먼트 and앤드 sale,세일 collection,컬렉션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price프^r라이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confirm컨^f펌 returned^r리턴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return^r리턴 or오 pay페이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and앤드 handling핸들링 fee^f피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⑥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20.6.9, 2025.10.1>

(6) A어 deposit-subject더파짓-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wording워딩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and앤드 a어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mark,마크 etc.엣세터^r러 on안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0.1>

(7)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deposit-subject더파짓-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ollection,컬렉션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return^r리턴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