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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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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7 (Establishment of Recycling Business Mutual Aid Associations)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Producers프r러두서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forf포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④ 삭제 <2016.5.29>

(4) Deleted.딜리티드 <2016.5.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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