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6-2 (Building and Operating an Oper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build and operate an oper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per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necessary to handle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uch as performance of obligations by producers obligated to recycle, Associations and Distribution Support Centers, etc.,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on handover and acceptance of containers, etc. or recyclable resource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have a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such as the Corporation perform by proxy the work of building and operating the oper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as work performed by proxy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may support the necessary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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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