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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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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6-2 (Building and Operating an Oper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y바이 producers프r러두서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form퍼f폼 by바이 proxy프r락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roxy프r락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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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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