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7.1.17, 2020.5.26, 2024.2.6, 2025.10.1>

(1) To투 suppress서프^r레스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waste웨이스트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material머티^r리얼 or오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ttaching어태칭 the^ð디 orderer's오더^r러즈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e^ð디 orderer)오더^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that^ð댓 contain컨테인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ycle^r리사이클 and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problems프^r라블럼즈 in인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those^ð도우즈 wastes:웨이스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9.11.26, 2025.3.25,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the^ð더 wastes웨이스츠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shall섈 prove프^r루^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8.13>

(3) The^ð더 cost카스트 that^ð댓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must머스트 pay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waste웨이스트 item,아이텀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type타이프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ime,타임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9.11.26, 2020.5.26,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어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⑤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⑥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2.2.1>

(6)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2025.10.1>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to투 it잇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8)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어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hipment쉽먼트 or오 import임포트 record^r러코드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