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5 (Compliance Matters for Designated By-product Discharging Business Operators)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discharges디스차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discharging디스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jointly조인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2)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ycling^r리사이컬링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use유스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3. 지정부산물의 분리ㆍ파쇄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paration,세퍼^r레이션 crushing,크^r러슁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4. 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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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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