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준용)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31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제30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및 분담금 등에 관하여는 제3절(제21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8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24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은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으로 보며, 제25조 중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은 "추가기금협약 제7조"로 보고, 제27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은 "추가기금협약 제13조제1항"으로 보며, 제28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8조"로, "국제기금협약 제10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0조"로 본다.
Section 3 (excluding Article 2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claims for compensation from the Supplementary Fund and contributions under Article 30. In such cases, "International Fund" in Articles 22 through 24 and Article 28 is deemed "Supplementary Fund"; "Article 4 (1) of the Fund Convention" in Article 24 (1) is deemed "Article 4 (1) of the Supplementary Fund Convention"; "Article 7 (1) or (3) of the Fund Convention" in Article 25 is deemed "Article 7 of the Supplementary Fund Convention"; "Article 15 (2) of the Fund Convention" in Article 27 (1) is deemed "Article 13 (1) of the Supplementary Fund Convention"; and "Articles 12 and 13 of the Fund Convention" in Article 28 (1) is deemed "Articles 11, 12 (1), and 18 of the Supplementary Fund Convention" and "Article 10 of the Fund Convention" is deemed "Article 10 of the Supplementary Fund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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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