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4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준용)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31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제30조에 따른 추가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및 분담금 등에 관하여는 제3절(제21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8조 중 "국제기금"은 "추가기금"으로 보고, 제24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은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으로 보며, 제25조 중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은 "추가기금협약 제7조"로 보고, 제27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은 "추가기금협약 제13조제1항"으로 보며, 제28조제1항 중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8조"로, "국제기금협약 제10조"는 "추가기금협약 제10조"로 본다.

Section섹션 3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2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laims클레임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f펀드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2 throughθ쓰r루 2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is이즈 deemed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f펀드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in인 Article아터클 24 (1)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Article아터클 7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in인 Article아터클 25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in인 Article아터클 27 (1)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in인 Article아터클 28 (1)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s아터클즈 11, 12 (1),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