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30 (Victims' Claims for Compensation from the Supplementary Fund)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는 추가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기금에 대하여 추가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A victim of oil pollution caused by a tanker may claim compensation under Article 4 (1) of the Supplementary Fund Convention from the Supplementary Fund, as prescribed in the Supplementary Fund Conven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exceeding the compensation limit of the International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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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