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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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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5절 책임제한절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32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Liability Limitation Proceedings)

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shipowner쉬포우너 or오 an앤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imitation리미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Shipowners,쉬포우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limit리밋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이하 "책임제한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그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2)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imitation리미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imitation리미테이션 case")케이스 belongs빌롱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tanker's탱커즈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occurred.어커드

③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취한 방제조치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3) Forf포 a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imitation리미테이션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and앤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occurring어커r링 within위ð딘 them,ð뎀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s이즈 not낫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court코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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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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