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32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Liability Limitation Proceedings)
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A shipowner or an insurer, etc. may apply to the court for commencement of liability limitation proceedings under the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in order to limit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이하 "책임제한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그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2) Jurisdiction over a case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liability limitation proceedings fil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iability limitation case") belongs exclusively to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e tanker's oil pollution damage occurred.
③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취한 방제조치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3) For a liability limitation case concerning preventive measures taken outside the territory and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event damage from occurring within them, where the court with jurisdiction is not determined under paragraph (2), exclusive jurisdiction belongs to the court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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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