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국제기금의 소송참가)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22 (Intervention of the International Fund in Litigation)
① 국제기금은 계속(係屬) 중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1) The International Fund may intervene as a party in pending litigation against a tanker shipowner or an insur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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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