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24 (Jurisdiction over Actions against the International Fund)
①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17 applies mutatis mutandis to jurisdiction over actions against the International Fund to claim compensation under Article 4 (1) of the Fund Convention.
② 제1항에 따른 관할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은 같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Notwithstanding the jurisdiction under paragraph (1), an action for compensation against the International Fund falls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 before which an action for damages against the same tanker shipowner or against the insurer, etc. is pending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or before which a liability limitation case is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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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