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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3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24 (Jurisdiction over Actions against the International Fund)

①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ctions액션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nvention.컨v벤션

② 제1항에 따른 관할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은 같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ction액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before비f포 which위치 an앤 action액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ame세임 tanker탱커 shipowner쉬포우너 or오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or오 before비f포 which위치 a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imitation리미테이션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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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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