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는 수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importers):임포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as워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2.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제8항제2호, 제4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5), Article아터클 31 (8) 2 or오 Article아터클 42 (4)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as워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de메이드 an앤 opening오우퍼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through^θ쓰^r루 (4) or오 (9)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의4.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product프^r라덕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or오 (3);

2의5. 제31조제9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9);

2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한 경우

2-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drug드^r러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의7. 제31조의2제3항(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drug드^r러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2의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harmed함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efficacy;에^f피캐시

4의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sold소울드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1) and앤드 (2);

4의3.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3);

5.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call^r리콜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call^r리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5의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목마다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for^f포 each이치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해외제조소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r오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의4. 제42조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7) or오 (8);

5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5-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as애즈 an앤 herbal얼블 medicine메더슨 dealer딜러 or오 drug드^r러그 wholesaler호울세일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의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5-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의8.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신고를 한 경우

5-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1),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의9.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5-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5의10.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5-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ngage엔게이지 in인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3 (1);

5의11.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1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5의1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탁한 사실을 의약품 공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5-1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rug드^r러그 supplier서플라이어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work워크 was워즈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4);

5의13. 제50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1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product프^r라덕트 license라이슨스 or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order오더 to투 sell셀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sold소울드 the^ð더 drug드^r러그 before비^f포 that^ð댓 term텀 expired,익스파이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4 (1) 2;

5의14. 제50조의6제1항ㆍ제2항, 제50조의9제1항 또는 제50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1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old소울드 a어 drug드^r러그 whose후즈 sale세일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6 (1) or오 (2), Article아터클 50-9 (1) or오 Article아터클 50-10 (3);

5의15.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5-1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lot랏 release^r릴리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lot랏 release^r릴리스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5의16. 제60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은 경우

5-1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tated스테이티드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drug드^r러그 or오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a어 drug,드^r러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의17. 제6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1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old,소울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tored스토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a어 drug드^r러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의18.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1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72 (1) or오 (2);

6. 약국 개설자가 제79조제2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Where웨어 a어 pharmacy^f파머시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7. 제75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