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1-2 (Requests for Provision of Information,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2-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a)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mobile모우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ll올 of어^v브 them^ð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joint조인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2) Business비즈니스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3) Business비즈니스 closing클로우징 date,데잇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date,데잇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start스타트 and앤드 end엔드 dates,데잇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report^r리포트 date;데잇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b)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1)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mobile모우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ll올 of어^v브 them^ð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joint조인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2)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c)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d)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49,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1) Semiannual세미애뉴월 sales:세일즈 a어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2)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3)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마. 다음에 따라 전송ㆍ제출받은 정보

(e)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sh캐시 receipt^r리싯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cash캐시 receipt^r리싯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2.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unds^f펀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가.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a)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easure,메저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나. 조치의 위반 여부, 내용, 위반 기간

(b)비 Whether웨^ð더 the^ð더 measure메저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

4.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sing유징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⑥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6)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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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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