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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Income Tax Act, Article 78 (Report on Business Place Status)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6.7, 2014.12.23>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losed클로우즈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tatus"):스태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tatus스태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74 applies어플라이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or오 departs디파츠 fromf프r럼 theð더 country;컨트r리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9, 66, or오 6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oth보우θ스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reportsr리포츠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어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tatus스태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forf포 thatð댓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자 인적 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2.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삭제<2018.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joins조인즈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revenuer레v버누 throughθ쓰r루 it,잇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tatus.스태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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