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start스타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file^f파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18.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one원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a어 business-operator비즈니스-아퍼^r레이터 basis베이시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called콜드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a어 place-of-business플레이스-어^v브-비즈니스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o투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wishes위쉬즈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n안 a어 place-of-business플레이스-어^v브-비즈니스 basis.베이시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one원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ns오우픈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within위^ð딘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6) Where웨어 a어 trustee트^r러스티 becomes비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rustee,트^r러스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trustees)코우-트^r러스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ssue이슈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bearing베^r링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2020.12.22>

(8)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in인 fact^f팩트 start스타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3.12.31>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renew^r리누 and앤드 issue이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1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able라이어블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r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has해즈 filed^f파일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