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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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22.12.31, 2025.12.23>

(2) Where웨어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sues이슈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limited리머티드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00 won원 each,이치 and앤드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telephone텔러^f폰 network네트워크 was워즈 used유즈드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its잇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3)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tails디테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sh캐시 payments,페이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acting트^r랜색팅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ash캐시 receipt"^r리싯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어 receipt^r리싯 stating스테이팅 payment페이먼트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hat^ð댓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issues이슈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suing이슈잉 device디^v바이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the^ð더 merchant머천트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cash.캐시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ash캐시 receipt^r리싯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user유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ash캐시 receipt^r리싯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issuing이슈잉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