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1. Tests,테스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결함내용 보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의뢰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reof;^ð데^r러^v브

3.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통지의 수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3.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조치

4. Orders오더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ㆍ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

5. Orders오더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s,인스펙션즈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entry,엔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공표명령

6.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82조에 따른 청문(법 제50조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or오 other어^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r오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8.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8.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제36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및 자진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9. Receipt^r리싯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10. 제38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그 밖에 시정명령과 관련된 권한

10. Receipt^r리싯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1. 제1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결함내용을 보고받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2. 제1항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3.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and앤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