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9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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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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