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8 (Prevention of Harm)

①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caused카즈드 by바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m^ð뎀 by바이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물품등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1.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such서치 as애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warnings워닝즈 for^f포 when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used;유즈드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test,테스트 inspect,인스펙트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