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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비자기본법 › 제11장 벌칙

소비자기본법 제86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86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8.12.3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

2.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n앤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r오 fulfillsf풀f필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rovision;프r러v비전

4.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or오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r오 (3),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submits서브밋츠 themð뎀 falsely.f폴슬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0.3.22>

(3) Deleted.딜리티드 <Mar.마 22, 2010>

④ 삭제 <2010.3.22>

(4) Deleted.딜리티드 <Mar.마 22, 2010>

⑤ 삭제 <2010.3.22>

(5) Deleted.딜리티드 <Mar.마 22, 2010>

⑥ 삭제 <2010.3.22>

(6) Deleted.딜리티드 <Mar.마 22, 20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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