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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비자기본법 › 제10장 보칙

소비자기본법 제80조(시정조치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80 (Corrective Measures)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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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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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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