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2(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7-2 (Procedures and Methods of Fact-Finding Surveys, etc.)

①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물품등의 거래ㆍ가격ㆍ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ices,프^r라이시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 물품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or오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plan플랜 on안 the^ð더 purpose,퍼퍼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document다큐멘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field^f필드 surveys.서^v베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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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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