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that^ð댓 defects디^f펙츠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cause카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der오더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repair,^r리페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eir^ð데어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to투 cause카즈 or오 be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urgent얼전트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omitting오미팅 them^ð뎀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the^ð더 harm.함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or오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ir^ð데어 provision.프^r러^v비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sues이슈즈 an앤 order오더 to투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at^ð댓 fact.^f팩트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