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3.23>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 「금융지주회사법」
5. 「농업협동조합법」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보험업법」
8. 「산림조합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신용협동조합법」
13.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외국환 거래법」
15. 「은행법」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 「전자금융거래법」
18. 「중소기업은행법」
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 「한국산업은행법」
21. 「한국수출입은행법」
22. 「한국은행법」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16.7.5][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5.6.25>]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