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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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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2장 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10-4 (Composition, Operation, and Duties of the Election Commission, etc.)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말한다)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6.25>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election일렉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election일렉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1. 해당 임원 선거에서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r오f퍼서 election;일렉션

2. 임원 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expelled익스펠드 fromf프r럼 membership멤버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s애즈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앳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2.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3.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member멤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6)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theð더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voterv보우터 list,리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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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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