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준용규정)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7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3.29, 2017.10.31, 2019.4.16, 2022.1.4>

Articles아터클즈 57, 58, 58-2, 62, 62-2 through^θ쓰^r루 62-6, 63, 63-2, 64, 64-2, 65, 66, and앤드 66-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58-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nly온리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limited리머티드 to투 reports^r리포츠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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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rupt커^r럽트 act액트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guides가이즈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reported^r리포티드 belongs;빌롱즈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estifies테스터^f파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court,코트 or오 files^f파일즈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ing컨서닝 a어 corrupt커^r럽트 act액트 or오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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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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