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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2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etc.)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take테이크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a어 reporterr리포터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reporterr리포터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or오 coerce코어스 a어 reporterr리포터 into인투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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