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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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본다. <개정 2025.1.21>

(2) Article아터클 21-2 (2),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decision",디시전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