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reporter^r리포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the^ð더 date데잇 it잇 ended,엔디드 if이^f프 it잇 continued):컨티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reporter^r리포터 could쿠드 not낫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civil시^v블 disturbance,디스터븐스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30 days데이즈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ceased.시스트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4>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by바이 decision디시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cause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attend어텐드 and앤드 give기^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facts^f팩츠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컴플라이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sufficient서^f피션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