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8-2 (Anonymous Reporting through an Agent)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58, a reporter may appoint an attorney-at-law to report on his or her behalf without disclosing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In such cases,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named document of the reporter under Article 58 shall be replac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ttorney-at-law and a document bearing the attorney's name.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to the Commission, and the reporter or the attorney-at-law representing the reporter shall state the purport and submit to the Commission the reporter's personal information, materials proving that the person is the reporter, and a power of attorney.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 Commission shall seal and keep the material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and shall not inspect them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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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