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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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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8-2 (Anonymous Reporting through an Agent)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8, a어 reporterr리포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without위ð다웃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named네임드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shall섈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bearing베r링 theð디 attorney's어터니즈 name.네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reporter,r리포터 and앤드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al실 and앤드 keep킵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not낫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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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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